2021. 10. 27.(수)

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10. 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395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재난현장에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,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,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「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 수습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9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▸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3조 및 제4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익산시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·운영과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
▸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,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원단의 재난상황 정보공유와 지원단 활동 후 운영의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안은 긴급 재난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·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▸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제5항 및 행정안전부(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-592) 및 전라북도(전라북도 정무기획과-2060)에서 「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도록 시달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참고로, 본 조례안은 2021.1.6.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47호로 제출되어 제233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〔별표2〕 “지원 운영 표준 임무 구성”을 익산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안건으로, 본 조례안의 〔별표2〕를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참고 1]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군ㆍ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참고 2]

(부칙관련 참고 조례)

□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

[별표1]

실무반의 임무(제4조제1항제7호 관련) 1. 자연재난의 경우
구 분		업무와 역할
나. 협업기능반	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가)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)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)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)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

[참고 3]

(부칙관련 참고 조례)

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20조(자원봉사활동의 지원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「자원봉사센터」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

1.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

2.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
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별표 2]

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(제7조 관련)

구 분	주 요 임 무
통합지원본부장 (부시장)	□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·수습 총괄 □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,물자,인력 등을 지원 □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․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
자원지원반	□ 긴급통신지원 □ 현장대응 자원지원 □ 교통대책 □ 자원봉사관리(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) 등